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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사진)은 6월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유휴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건설국의 도로포장 사업 등 대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가 순연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금 운용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국, 철도항만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분할 교부되는 구조인데도 자금이 실제로 놀고 있는 기간이 길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청년주택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GH에 738억 원을 출자했음에도 실제 집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도민 입장에서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억 원대 규모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 1%만 굴려도 7억 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조차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의 구조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1월에 예산이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착수보고회는 6월에야 열리는 등, 예산 집행까지 5~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특히 AI와 미래산업 분야는 공모방식 특성상 예산이 수개월간 유휴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자금도 적극적으로 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일 사업의 10억 원이 반년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면 이자 손실만으로도 큰 손해이며, 누적 유휴자금이 100억 원에 이르면 그 이자 수익만으로도 각종 정책사업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30조 예산 중 단 1%만 제대로 굴려도 3천억 원의 자산이 된다”며, “모든 실국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률, 유휴자금 이자수익까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는 회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