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환경부와 환경전문 공사 업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 보수용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도장시설에 수성도료 사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설계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주관하는 환경보전협회 등은 지난해 9월 15일 이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의 지원을 잠정 제외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와 시흥시, 화성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0여억 원과 32억여 원, 5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자는 10%만 부담하게 되며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그러나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의 경우 수성도료와 유성도료 사용을 놓고 5개월 여 동안 설계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원사업을 중단해 자동차 도장시설 업체들이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설계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그동안 유성도료를 사용해 왔으나 지난 2019년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친환경 수성 페인트 제품의 수성도료 전환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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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은 자동차 도장시 유성도료를 수성도료로 전환시 도장시간 차이로 수성도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 관내에서 환경방지시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자동차공업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왔다. 미리 설계기준을 마련 후 지원을 중단했어야하는데도 5개월이 넘도록 설계기준을 마련이 늦어지면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천시 한 관계자는 “페인트 성분이 바뀌고 있어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환경부의 정책적 결정이 통보되는대로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현재 적정방지시설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