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여. 46)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축산물유통업체 대표인 B씨(43)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무자본으로 미분양 상가 여러채를 매수한 후 매출이 전혀 없거나 부도 직전인 '깡통법인'에 매매대금을 2~3배 부풀려 재매도하는 형식으로 상가 매매대금을 부풀려 은행에서 대출받는 수법으로 총 68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탁회사로부터 매수한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은행 대출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부풀려 작성하고 금융거래자료와 세무자료까지 위변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C사가 자기자본없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장기 미분양중인 1차 상가를 112억여 원에 매수한 다음 깡통법인 D사에 재매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해당 상가를 266억원으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와 D사의 세무자료를 E새마을금고에 제출하여 16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이들 일당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조직적인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경찰에서 리스 자동차 횡령 등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불구속 입건된 F씨가 매출이 없는 '깡통법인' 명의로 거액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 대규모 금융사기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은 한국토지신탁 매매계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미분양 상가는 제3자가 거래가격을 알기 어렵고 금융기관 역시 대출 신청자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감정평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책임은 변제 능력이 없는 깡통법인에 전가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