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은 21일 부천지청 회의실에서 지청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비롯해 초임검사와 수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밝히고 민주당의 입법 추진 강행 움직임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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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의 조직적인 대응방안으로 마련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형근 지청장은 ‘교각살우’,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보완수사를 못하게 한 것은 검찰의 사지를 절단시키는 꼴”이라면서 “뻔한 리스크가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초임검사와 수사관들의 개인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검찰을 구성하는 검사와 수사관 등의 개개인이 느끼는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과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공판부 소속 유재승 초임검사는 “MZ세대여서 사명감이니 애국심이니 하는 말은 잘 와닿지 않는다. 그저 수많은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사건을 경찰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또 다른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2년차 초임검사에게 사건을 제대로 살피고, 범죄를 똑바로 판단하고 , 피해자를 따스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검사로 남고 싶다”며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유 검사는 검찰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어느 초임검사의 호소문’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 조직의 지지를 받았다.
유 검사는 경찰이 조사없이 송치한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여 구속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과 보이스피싱 사범 공범으로 송디된 구속피의자를 구속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을 예로 들며 검수완박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지난 해 8월 수사경험이 풍부한 수사관과 대검 계좌추적 교육을 수료한 수사관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심층수사팀의 서상봉 팀장을 비롯한 수사관 3명이 나와 주요 수사 사례를 밝히며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들 수사관들은 한결같이 “검수완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검찰은 구속사건의 진범을 밝히거나 무고함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며 “지능적인 범죄자들의 범죄를 밝혀 엄벌에 처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