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송지용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59·부천시갑)과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상수(75)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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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사진)은 2020년 5월 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약 660㎡(약 200평)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기소에 김 의원은 곧바로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기소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1호 피해자라는 감투를 써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법정에서 부당한 기소임을 분명히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부당성을 알렸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했는데도 경찰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지 8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검찰개혁법이 통과되자 골탕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애초에 불가능하여 채권 담보를 위한 조치를 토지거래로 몰아간 기소"라며 " 시청에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나중에 시청 담당공무원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지원부가 필요하다 하여 거래가 중단되었고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신청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토지거래가 성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 실질적인 토지소유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일 것"이라면 "토지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거래신고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검찰은 거래신고허가없이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억지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수사선진화로 더 이상의 보복수사, 기획수사, 조작수사, 털기수사, 덮기수사 등 수사권 남용을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기소, 부당한 기소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이 이 같이 보복수사, 부당한 기소임을 주장하며 법정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의 혐의 입증과 피고인 측의 반박 논리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의 보복성 기소 입장에 대해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5일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방어권 보장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진위 확인에 필요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충분한 보완조사 후 면밀한 법리검토 끝에 범죄혐의가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되어 기소했다"면서 "법안 통과 후 기소했다는 보복기소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