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은 지난해 2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금년 또다시 대형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103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하여 60건의 사법조치와 39건의 과태료 8천만원 부과 하였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되었고,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되었고,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에 대한 안전정치없는것도 적발되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부실로 드러났다.

전년도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 원인의 작업계획서상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6월 포천 사업장에서 비산방지망고정작업 중 상층부 낙하 암석에 깔려 작업자 1명의 사망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하였고, 9월 성수공장 근로자 1명이 도보 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안전통로미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주)삼표산업과 같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작업현장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 행정업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소장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