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의 절도 범죄는 13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같은 기간에는 17건으로 소폭 상승하더니 2024년 같은 기간에는 33건으로 전년대비 약 100% 증가했다.
특히 총 절도 범죄에서 고령층 소액절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1건 중 33건으로 25%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절도 사례는 마트 매장에서 식품을 슬쩍 담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다가 적발되거나, 가게 앞에 있는 공병이나 폐지를 줍다가 주인의 신고로 붙잡히는 등 대다수가 생계형 절도 범죄들이다.
노인층의 생계형 절도 범죄는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층이다. 특히 경제적 능력 없이 혼자 사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생계형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고령층 생계형 절도 범죄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생계가 끊겨 더 큰 빈곤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다시 범죄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절도를 하게 되어 처벌만으로는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정경찰서가 고령층 생계형 절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형사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범행동기를 해소해주는 ‘맞춤형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생계형 절도범죄를 저지른 노인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범죄 원인을 파악한 후, 생계지원ㆍ교육ㆍ치료 등 노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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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인들 중 구직 의지가 높은 사람들은 부천시 일자리지원과 및 부천시 일드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계,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함에도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연명하던 A씨(79. 남)와 혼자 거주하며 생활수급비가 모자라 고물을 줍고 다니는 B씨(65. 남) 등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얻었다. 이들은 하루종일 고물과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예전보다 정해진 시간에 청소를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해 하고 있다.
정신병으로 도벽이 있는 C씨(50. 여)를 루카스 정신병원에 치료를 연계했고 D씨(69. 여) 등 치매 초기환자에게 요양원 안내를 도와주는 등 노인들의 어려움에 눈높이를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교통안전조끼ㆍ팔토시 등을 제공하여 교통사고예방 활동도 병행중이다.
전순홍 부천오정경찰서장은 "고령층 생계형 절도범죄는 고령화와 경제적 빈곤이 결합한 사회적 문제로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