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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을 상대로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중국에서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 가방 등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하고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마치 국산 제품인 것처럼 경찰청과 조달청을 속여 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벨트와 장갑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이라는 직접 생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수사 결과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한 후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조달청 등 공공기관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경찰청과 거래를 중개한 조달청을 속여 3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등 다른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