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습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해 상습 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암사역 인근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체납 지방세 25억 원 납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매가 성사될 경우 낙찰금에서 근저당 채권 추정액 약 20억 원을 제외하고 체납액 25억 원이 충당된다. 경기도는 낙찰가가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도가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를 목표로 한 100일 작전을 추진해 80일만에 1,400억원 추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도는 이 과정에서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