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3조 1,442억 원에서 1조 7,235억 원(13.1%) 증가한 14조 8,677억 원 규모다. 지방세 초과세입 5,161억 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분 2,670억 원 및 국고보조금 2,513억 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시는 15조원에 육박하는 확대 재정 운용을 통해 ‘다시 뛰는 인천경제,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더 나은 시민 삶을 위해 시민 안전과 복지, 여가생활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 인프라 보강과 미래세대 투자 및 원도심 균형 발전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4,917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852억 원 추가 편성해 예산 규모를 당초 2,192억 원에서 3,044억 원으로 늘렸다. 이번 추경에는 인천e음 캐시백 제도가 지속되도록 예산을 반영했으며, 인천e음 개선방안은 검토 후 8월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고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 예산 385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정부 추경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285억 원도 함께 반영했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80억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 38억원
‣ 택시기사/전세버스 기사/비준공영제 버스기사 : 195억원/70억원/20억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공동체 일원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640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89억 원 등 1,809억 원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 640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589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 49억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 등급자 지원 확대 : 11억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버스 준공영제 보전에 907억 원, 도시철도 운영비 555억 원 등 1,537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 버스 준공영제 손실분 보전 : 907억원
‣ 도시철도 1·2호선 및 7호선 운영비 지원 : 555억원
‣ 무임수송 손실금 지원 : 52억원
이 밖에 소규모 농어가 소득 안정과 축산업계 지원 예산도 3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 비료가격 안정 지원 : 26억원
‣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 3억원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 1억원
□ 다음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89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해 집행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1,258억 원을 반영했으며, 방역체계 보강에 17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 600억 원 및 재해구호기금 600억 원의 재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 방역물품 지원 : 57억원
‣ 보건소 인력지원 : 27억원
‣ 관광지 방역 : 14억원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과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위해 청라지구~북항간 도로 신설 100억 원 등에 286억 원을 편성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확충,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교통안전 예산 407억 원도 추가로 늘렸다.
‣ 청라지구∼ 북항간 도로신설 : 100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확충 : 109억원
‣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 17억원
시민들이 더 많은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50억 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60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476억 원을 투입한다.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 50억원
‣ 화개산 관광자원화 : 20억원
‣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 60억원
‣ 음악창작소 개관 준비(9월) : 9.4억원
□ 지역산업 활력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2,776억 원을 편성했다.
만석우회고가교 정비사업 108억 원, 제물포역 도시재생사업 33억 원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18억 원을 반영했고,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섬 마을 정주여건 개선에도 136억 원을 반영했다.
‣ 만석우회고가교 정비사업 : 108억원
‣ 제물포역 도시재생사업 : 33억원
‣ 어촌뉴딜 300사업 : 51억원
‣ 어업지도선 운영비 및 수리비 : 2.2억원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에 투자하고자 매입 임대사업 527억 원,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17억 원, 아동수당 급여 확대 62억 원 등 669억 원을 반영해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 매입 임대사업 : 527억원
‣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 17억원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6억원
‣ 아동수당 급여 확대 : 62억원
유치원, 초, 중, 고, 특수교 무상급식비 보강 : 22억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 : 3억원
‣ 만 5세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1.4억원
영종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119억 원 등 도시 기본 인프라 보강에 1,349억 원을 반영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 89억 원 등 322억 원을 편성했다.
‣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 119억원
‣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 3.5억원
‣ 전기화물차및전기승용차 보급 : 89억원
‣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 4억원
산업고도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등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구 강소연구개발 특구 26억 원,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 12억 원,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13억 원 등 129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서구 강소연구개발 특구 : 26억원
‣ 남동스마트산단 확대 : 13억원
‣ 드론 활용 해양관리 시스템 : 14억원
‣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 : 12억원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 13억원
‣ 반도체 패키징분야 인재 양성 : 1억원
한편,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 달 개회하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 배정과 함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은 컨설팅을 통해 집행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8기 다시 뛰는 인천, 민생경제 재도약을 구상하면서 준비했다”며 “역대 최대인 15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념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