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7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피부에 닿게 만드는 것은 내 손으로 직접 일 잘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서 일것이다.

이승만 정부서 처음실시한 지방자치제는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 들어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발전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제도이다.

한의학에 따르면 신체의 질병상태를 신체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인식한다고 한다. 즉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질병이 찾아오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국가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면 시스템 불균형으로 국가 기능의 동맥경화로 균형 있는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와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미국만 보아도 그렇다. 미국은 중앙정부인 연방정부 아래 지방 정부인 각 주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주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러한 각 주 정부의 권한 행사는 중앙정부인 미국 연방정부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계최강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다.

미국의 의회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균형을 모범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지는데, 하원은 각주의 인구 수 에 비례하여 선거를 하지만 상원은 각 주 마다 2명씩 동일하게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이러한 상•하의원 양원제의 장점은 거시적인 균형발전의 기본바탕을 가지고 의회에 참여함으로 양원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미국이라는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원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익숙한 인물로 채워지면 정책의 미시적 분야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고, 반면에 상원이 각 지역보다는 미합중국이라는 나라의 거시적인 당면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입안에 강점을 갖게 됨으로써 한 방향으로 쏠리는 이해관계에 치우치는 단점을 예방할 수 가 있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주인인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는 폐단이 노정될 수 있고 이는 전체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전체주의의 폐단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 이탈리아 뭇소리니의 파시즘이나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으로 흐를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능력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라는 것을 세운다. 하지만 이처럼 주인인 국민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가 국민을 억압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동서고금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수히 보여줬다. 이는 국민과 국가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국가 시스템 안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존재 즉 지방자치제가 필요한 이유다.

한 국가의 국민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도 자기들 수준에 맞는 지방 정부, 지방 자치 단체를 갖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정당•학연•지연 아닌 공약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하고 나를 위한 ‘진정한 일꾼’ 선택해야 한다. 투표는 나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