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노동자가 흘린 땀의 대가이자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줄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체불임금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해 규모 역시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 영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

2023년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체와 건설현장 131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무려 91억 원 규모의 숨은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조사에서 피해 노동자는 22만 7,000여 명에 달했다. 같은 해 말 기준,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119곳과 건설현장 12곳 가운데 92곳에서 실제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중 65곳은 사법 조치로 이어졌다. 이는 체불임금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체불임금은 연간 약 1,200억 원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약 1,287억 원, 2021년에는 약 1,183억 원이 체불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지역의 경우 2023년 체불임금 규모가 약 403억 원, 체불 인원은 약 5,989명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인원은 10.8% 감소했다. 반면 창원특례시는 2024년 말 기준 체불액이 2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31억 원) 대비 25.1% 증가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체불임금은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다. 생활비가 막혀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며, 가정이 해체되는 등 파급효과는 개인의 삶 전체를 뒤흔든다.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일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문제의 근본에는 일부 사업주의 무책임한 태도가 자리한다.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고의로 법망을 피하려는 사례도 빈번하다. 원청의 대금 미지급이 하청 노동자의 체불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도 여전하다.

대책은 분명하다. 첫째, 사전 예방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원청이 임금 지급에 일정 부분 연대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사후 구제책은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현재의 체당금 제도는 절차가 까다롭고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가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 긴급 생계비 지원과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 셋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불안정 고용 구조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체불임금 청산 목표를 2,600억 원 수준으로 제시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업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임금 지급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은 결코 ‘선택적 비용’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다. 체불임금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며, 건강한 경제 질서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온전히 보장될 때, 노동은 존중받고 사회는 신뢰 위에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