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나침판]
선관위의 실수인가, 민주주의의 경고인가
선관위의 한마디가 빼앗은 비례대표 1석,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등록 무효 사태가 지역사회의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히 한 후보의 출마가 좌절된 사건이 아니라 선거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의 신뢰와 책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연순 후보는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비례대표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를 후보 등록 이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 문의했다. 선관위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입후보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는 이를 믿고 원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과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지원청이 입후보 제한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자 선관위는 뒤늦게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거쳐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법률 조항 하나의 해석 차이에만 있지 않다. 후보자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담당 기관을 찾아 질의했고, 그 답변을 신뢰하여 행동했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후보 등록 과정에서도 원장 경력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은 선관위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정당의 공천 검증 과정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후보 자격과 결격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법 해석과 후보 등록 관리는 본질적으로 선관위의 책무이다. 선관위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그 피해를 온전히 후보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후 대응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선거 행정의 실수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후보자 상담 기록 의무화, 서면 답변 제도 확대, 후보 자격 사전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국민이 선관위를 믿고 문의했을 때 그 답변이 뒤집힌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기관의 안내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은 특정 후보 한 사람의 억울함을 넘어 우리 선거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경고장이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선관위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