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제10대 부천시의회는 정수 25명에서 1명이 줄어든 24명으로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비판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된 박연순 후보의 후보자등록 무효 안내 공문을 부천시에 발송했다.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로 인한 등록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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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무효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적용여부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공공성을 가진 기관.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피선거권이 인정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교원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역구와 달리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려면 예비후보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 같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나면서 최종 등록 무효처리되어 박 후보를 추천한 더불어민주당 부천갑지역위원회의 공천 검증시스템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초 1번으로 박영원 후보가 결정됐다. 2번을 놓고 부천갑이 추천한 박 후보와 부천을이 추천한 또 다른 박후보가 경선을 벌여 최종적으로 박 후보가 2번을 받고 등록했다.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과열 양상을 빚었다. 부천갑과 부천을의 경쟁 구도에서 부천병이 부천갑이 추천한 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박연순 후보가 승리했다. 경선에 패배한 또 다른 박 후보는 남자라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진입장벼이 높은 여성의 의회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해 홀수는 여성 후보를 무조건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인 또 다른 박 후보가 등록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등록무효로 더불어민주당은 멘붕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년 전에도 원미갑 지역위원장의 배우자를 비례대표로 추진하려다 접수시간 초과로 등록이 되지 못하면서 다른 당의 후보에게 비례대표가 돌아간 전례가 있다.
후보의 등록무효는 후보자인 본인의 문제가 크다. 지방의원이 되기위한 모든 절차를 본인이 확인해야하고 이를 준비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음은 지역위원회다. 사립유치원 원장이었던 당사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검토했어야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공천 검증시스템의 미작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6·3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3명과 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2명, 지역구 시.군의원 후보자 2명 등 7명이 이중당적과 공무원 등의 입후보 조항 위반등으로 등록무효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