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를 의결했다.
이번 공론화 사업은 올해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첫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도는 도청 실·국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 선정 자문회의를 통해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을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 후보에 ▲수원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권익확보방안 등 3개를 선정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내용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공론화 의제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가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는 8월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론화추진단은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장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공론화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적 방식으로 결정한다. 숙의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도민참여단 100명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론 과정은 ▲도민여론조사(일반 도민 1천 명, 2회) ▲전문가 워크숍(2회) ▲도민참여단 사전 정보제공 및 학습 ▲숙의토론회(10월 29일, 11월 12일 등 2회) 등이다.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공론화 의제는 매년 하나씩 선정하며, 다음 의제는 내년 상반기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