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시장은 7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희망찬 시정 비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지만,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먼저 설명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취임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시민을 향해 모든 것을 활짝 여는 투명한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인천이음 운영 현안과 엄중한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정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올해 인천이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천억 원 증가한 2,581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되면서 다음 주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예산이 없어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부득이하게 기존 10% 캐시백 지급까지 인천e음 캐시백 전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원회 재정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 원에 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만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에 의존하기보다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지만,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e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TF는 인천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했던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에 맞지 않은 사업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서 인천이음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 재정예산개혁TF 운영 결과와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