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 최고 수준까지 오른 부천시 채무비율을 지적하며, 재정위기 상황에 맞게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부천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인사 공정성, 역곡다목적체육센터 하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의 검증과 책임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부천시 채무가 2023년 2170억원에서 2025년 3322억원으로 53.1% 증가하고, 채무 비율도 10.21%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가 같은 기간 채무를 줄인 점을 들어 외부 여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사업 우선순위와 지방채 운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약 100억원이던 신흥고가 철거 사업이 약 187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약 250억8000만원에서 2026년 약 117억4000만원으로 53.2% 감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약 187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경우 연 3% 기준 이자만 매년 약 5억6000만원이 발생한다며, 기존 유지비와 비교해 철거의 경제성과 시급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로 관련 사고가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 원인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우선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과학고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알려진 ‘지역인재 20%’가 실제 선발 과정에서도 그만큼의 기회를 보장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인재 제도가 실질적인 선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제도 보완에 나서고, 2028년 학교 기숙사 준공 전까지 학생들의 이동·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도 주문했다.
인사행정에서는 시장 비서실 별정직 확대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를 언급하며 “‘내 사람을 쓰는 인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가장 유능한 사람을 쓰는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관 전 수영장 누수가 발생한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의회의 사전 우려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경위를 포함해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생활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주차 수요를 반영한 종합 주차공급 대책과 노후 공원·체육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러닝스테이션을 주요 공원과 산책로까지 연결해 거리·난이도별 코스와 기록·인증 프로그램을 갖춘 ‘부천형 러닝 네트워크’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장성철 의원은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시민 안전과 꼭 필요한 생활예산은 우선 지키고, 지방채를 투입하는 사업과 주요 정책·인사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