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2억 원, 그리고 압류
— 이 소송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
나는 최근 한 민사소송 사례를 접하며 오래된 질문 하나와 다시 마주했다.
소송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사건의 골자는 이렇다.
여러 명의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패소했고, 대법원까지 거쳐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됐다. 피고는 판결 이후 합의를 통해 상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 다만 일부 금액의 지급이 약 한 달가량 지연됐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피고는 “이미 지급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청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측 대리인은 ‘지급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에 착수했고, 결국 피고의 배우자 통장과 사업용 통장이 압류됐다.
여기서 논란은 단순히 ‘돈을 늦게 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급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도 강제집행은 정당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역할은 어디까지가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이다.
더 논란이 된 대목은 보수 구조였다.
해당 소송은 착수금 없이 진행됐고, 성공보수는 승소금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약정됐다. 그 결과, 원고들이 받은 총 승소금 중 상당 부분이 변호사 보수로 지급됐다.
물론 성공보수 약정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 역시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다. 문제는 그 비율과, 그 이후의 행위가 사회적 상식의 선을 넘었는지 여부다.
나는 이 지점에서 묻고 싶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갈등이 증폭되고, 당사자가 “차라리 판결을 받지 말 걸 그랬다”고 말하게 만드는 구조라면, 그것은 과연 정의로운 결과인가.
특히 이번 사례처럼 패소자가 지급 의사를 밝혔고, 직접 지급을 시도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존재했다면, 강제집행은 최후의 수단이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법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신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절제돼야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이익이 언제부터인가 의뢰인보다 대리인의 수익 구조에 더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순간 법률은 시민의 편이 아니라 제도의 편으로 오해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단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사회적 정당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소송은 이겼지만 마음은 패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의 언어가 시민의 언어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판결문이 아니라,
이 사회가 법률가에게 기대하는 윤리의 기준 속에 있을 것이다.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